검찰 고위간부 인사 단행 결과 및 고검장 승진한 '조남관'은 누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두번째 검찰 고위간부(검사장급 이상)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을 지휘해 온 이성윤(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은 유임됐고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대검 차장(고검장)에는 조남관(24기) 법무부 검찰국장이 승진 임명됐습니다.

 

이날 인사는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 사건을 수사한 이성윤(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의 고검장 승진 또는 유임 여부가 가장 큰 관심사였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이 지검장은 고검장 승진에서 탈락했고, 조남관(24기) 법무부 검찰국장이 고검장으로 승진해 대검 차장검사로 임명됐습니다.

법무부는 검찰 고위 간부 승진·전보 인사를 7일 발표했는데, 고검장급 2명, 검사장급 6명을 승진시켜 신규 보임하고, 18명을 전보 인사했습니다.

이 결과 사법연수원 27~28기 가운데 6명이 검사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채널A 기자 강요 미수 의혹 사건을 수사한 이정현(27기)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검사장으로 승진, 대검 공공수사부장을 맡게 되었고, 신성식(27기) 서울중앙지검 3차장도 검사장에 올라,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이철희(27기) 광주지검 순천지청장도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과학수사부장으로 부임합니다.

이종근(28기)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는 승진해 대검 형사부장에 임명됐습니다. 이종근 차장검사는 박상기 전 법무장관의 장관정책보좌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발족한 ‘검찰개혁 추진지원단’ 부단장을 역임했었습니다.

7일 인사에 따라 역대 네번째 여성 검사장도 나왔습니다. 고경순(28기) 서울서부지검 차장이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공판송무부장에 임명됐습니다. 고경순 차장검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한양대 법대 후배입니다. 김지용(28기) 수원지검 1차장검사는 서울고검 차장에 임명됐습니다.

검찰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은 심재철(27기)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맡게 되었습니다. 심재철 부장이 검찰국장에 임명되면서 3연속 전북 전주 출신 인사가 검찰국장을 맡게 됐습니다. 이전 검찰국장이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조남관 국장은 전주고 동문, 심 부장은 전주 동암고 출신입니다.

추 장관의 1차 인사에 이어 윤석열 검찰총장의 참모진도 대거 교체됐습니다. 구본선(23기) 대검 차장은 광주고검장으로, 배용원 공공수사부장은 전주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채널A 사건’을 두고 윤석열 총장과 이견을 보였던 김관정(26기) 대검 형사부장은 서울동부지검장에 임명됐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추미애 장관의 ‘아들 군 휴가 미복귀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곳입니다.

새롭게 대검 차장 자리에 오른 조남관 국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 검사장으로 승진한 인사로 현 정부의 ‘검찰 개혁’ 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검찰 간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사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파견돼 2006년 4월부터 2008년 2월까지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특별감찰반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조남관 국장의 전임 특감반장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었습니다.

조남관 국장은 전북 전주 출생으로 전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습니다. 1992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부산지검 초임으로 검사 생활을 시작해, 이후 광주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장,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장, 부산지검 형사4부장,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장, 광주지검 순천지청 차장 등을 거쳤습니다. 법무부 인권조사과장, 인권구조과장 경험도 있습니다.

조남관 국장은 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 6월에는 국가정보원 감찰실장에 임명됐습니다. 1급에 해당하는 감찰실장은 내부 조직 감찰과 직원 징계 등을 총괄하는 국정원 ‘빅5’ 요직 중 하나로, 국정원 내부 출신이 아닌 검사가 보임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이후 국정원 적폐청산 업무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남관 국장은 이후 2018년 6월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과학수사부장, 서울동부지검장을 지낸 뒤 올해 1월 검찰 ‘빅4’ 요직 중 하나인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발탁됐습니다. 이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보좌하며 법무부의 검찰 개혁 과제를 이끌었습니다.

이날 검찰 인사에서 조남관 국장이 사법연수원 한 기수 위 선배인 이성윤 지검장보다 먼저 고검장으로 승진하면서 차기 검찰종장 경쟁 구도의 분위기가 바뀔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배로 현 정부 출범 이후 승승장구한 이성윤 지검장이 차기 총장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고검장 출신 한 변호사는 “조남관 국장의 승진은 이성윤 지검장에 대해 일종의 경고 메시지로 보인다. 채널 A 사건 수사가 사실상 실패한 것에 대해 경고인 동시에 ‘제대로 하라’는 자극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