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전기차 보즈금 최대 800만원, 지원 대상 제외되는 차종은?

정부가 올해 연비와 차량 가격에 따라 전기차 보조금을 차등지급한다고 발표했는데요. 보조금 계산식에서 전비(전기효율, 내연차의 연비 개념) 반영 비율을 올리고, 6000만원 이상 고가차량에는 금액에 따라 보조금 지원 비중을 차등 지급예정입니다. 이에 고가의 수입 전기차량보다 6000만원 미만 국산 보급 모델이 수혜를 볼 전망입니다.

정부는 세계 자동차 시장이 전기와 수소 등 무공해차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는 상황을 감안해 전기·수소차 구매지원제도 확대·개편이 시급하다며, 올해 전기·수소차 구매예산을 1조4000억원으로 전년대비 32% 확대하고 전기화물차 지원을 2배 확대하는 등 집중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개편방안에 따르면 우선 차량 전비에 따라 보조금이 달라졌는데요. 배터리 용량 보다 배터리 효율성을 보조금에 더 많이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전비와 주행거리에 따른 보조금을 5대 5에서 6대4로 바꿨습니다.

올해 전기차 보조금 상한액은 지난 해 8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100만원 줄었습니다. 지난해는 전비와 주행거리에 각각 400만원씩을 지원했는데, 올해는 전비에 420만원(60%) 주행거리에 280만원(40%)을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보조금 총액은 감소했지만 전비에 따른 보조금 상한액은 늘어난 것 입니다.

겨울철 성능저하 문제 대선을 위한 저온성능 우수차량 인센티브도 주는데요. 영하 7도에서 주행가능한 거리를 상온 주행거리와 비교해 75~80% 이상 달성 시 최대 50만원을 보조한다고 합니다.

지방비로 지원하는 보조금 역시 국비 보조금과 연동해 차등화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고가의 전기차에도 동일하게 지원하던 보조금 체계 역시 차등 지원 구조로 바꿉니다. 전비 등에 따라 보조금을 산출한 뒤 차량 구간별로 △6000만원 미만은 전액 △6000만~9000만원은 50% △9000만원 이상 차량은 지원 배제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차량의 가격과 무관하게 1억원을 넘는 고가의 수입 전기차에도 보조금을 지급해 친환경차 확산이라는 제도 취지를 희석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바뀐 규정을 차량 가격별 지원기준으로 적용하면 테슬라의 모델S와 벤츠의 EQC, 아우디 e트론 등 고가 전기차는 보조금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인기모델인 테슬라 모델3의 상위 트림 역시 6000만~9000만원 구간에 들어 보조금이 절반으로 줄게 되었습니다. 현대차 코나, 기아차 니로, 테슬라3 기본 트림, 한국GM 볼트 등 보급형 모델은 최대 7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