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끓는 민심의 여론 악화에 빵투아네트 ‘김현미’ 국토부장관 결국 교체

2017년 6월 문재인 정부의 첫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전격 발탁됐던 김현미 장관이 결국 물러났습니다.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헌정 사상 첫 여성 국토부 장관(건설교통부 등 전신 부처 포함)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취임했는데요.

김 장관은 3년 5개월의 긴 재임 기간에도 불구하고 주택 매매가격, 전세가격, 월세가격 상승이라는 낙제 수준의 성적표를 남기고 퇴장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신임이 여전한 만큼 추후 각종 선거를 통해 정치적으로 재기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현미 전 장관은 3선 의원 출신으로 20대 국회에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았고, 2017년 문재인 정부 첫 조각의 간판 카드 중 하나였습니다. 주택정책 수장으로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문 대통령은 사상 처음으로 여성 국토부 장관을 기용하며 국토 정책의 변화를 꾀했는데요.

그러나 김현미 전 장관은 재임 기간 동안 내놓는 부동산 정책마다 고전을 면치 못했고, 부동산 시장은 문 대통령 임기 내내 들끓었습니다. 김 장관은 재임 기간 동안 20번 넘게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지만 시장 안정화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부동산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가 모두 오르면서 시장에 매물은 사라졌고, 재건축, 재개발이 막히면서 공급은 경색됐습니다. 여기에 8월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임대차3법’은 전세 가격은 물론이고 월세 가격의 상승이라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김 장관의 논란성 발언들이 들끓는 부동산 민심에 기름을 부었다는 점도 이번 교체의 주된 배경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앞서 김 장관은 7월 국회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집값이 11% 올랐다”고 발언해 현실 인식이 뒤떨어졌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30대의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빚을 낸다는 의미)’ 매수에 대해 “안타깝다”고 말한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달 30일 국회에서는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는 발언으로 ‘빵투아네트’ 논란을 낳으며 ‘김현미 어록’의 정점을 장식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