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나온 부동산 대책, 2년간 공급물량 부족 현상 개선될 수 있을까?

코로나19로 인해 공실 상태인 상가가 늘어나고, 중국 관광객들을 노리고 우후죽순 생겨난 수많은 호텔들이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에 정부가 공실 상태인 임대주택의 공급방식을 바꾸고 빈 상가나 호텔을 개조해 2022년까지 전세물량 '11만4000가구'를 풀겠다는 내용의 주거안정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오전 광화문 서울정부청사에서 '제1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향후 2년간 수도권 7만가구, 서울 3만5000가구 등 전국에 11만4000가구 규모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신규로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매입약정 신축 매입임대, 공공 전세형 주택 등 재고 총량을 증가시키는 순증 방식으로 공급된다는 계획인데요. 그러나 관련 주택의 위치나 형태 등을 감안하면 수요가 제대로 고려되지 않은 것이어서 사실상 '허수 공급'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11만4000가구는 ▲3개월 이상 공실인 공공임대 활용(3만9100가구) ▲공공 전세주택(1만8000가구) ▲신축 매입약정(4만4000가구) ▲상가ㆍ오피스ㆍ숙박시설(호텔) 등 비주택 공실 리모델링(1만3000가구) 등으로 구분되는데요.

특히 이번 신규 임대주택 공급은 '빠른 공급'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눈 앞의 전세난 해결을 위해 우선 내년 상반기까지 총 공급물량의 40% 이상인 전국 4만9000가구, 수도권 2만4000가구를 집중적으로 공급하고 나머지는 내년까지 시장에 내놓겠다는 방침인데요.

앞서 5ㆍ6대책과 8ㆍ4대책에서 2023년 이후 입주가 가능한 공급대책을 발표했던 것과는 다른 호흡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방안이 최근의 전세 수급 불안을 가라앉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번 대책으로 2021년, 2022년 전국 공급물량(준공 기준)이 예년과 같은 수준이 된다"면서 "그간 우려됐던 향후 2년 간의 공급물량 부족 현상이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산층까지 수용하는 '고품질 중형주택(전용 60~85㎡)'도 복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공공임대 거주기간을 30년까지 늘리고 입주가능 중위소득 기준도 현행 130%에서 150%로 확대해 5년 간 6만5000가구를 내놓겠다는 계획입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번 대책은 전세 실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수요 억제 보다는 단기 공급능력을 확충하는 데에 중점을 두며, 공공임대의 역할과 위상고 함께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대응 시간에 쫓겨 수요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채 대책 발표의 '시늉만'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특히 공실 상태의 상업시설은 골조와 위치를 고려하면 좋은 주거공간이라고 보기 어려운데다가 보안, 냉난방, 주차시설 리모델링에도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정부 대책은 궁여지책으로 액션만 취한 수준으로 보고있으며, 양도세 완화 등을 통해 자연스레 시장에 물건이 풀려야 수급 불안이 해소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관련 주택의 위치나 형태 등을 감안하면 수요가 제대로 고려되지 않은 것이어서 사실상 '허수 공급'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