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월세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세가격 폭등 시킨 ‘임대차 3법’ 의 모든 것, 총 정리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전세제도'에 4년동안 거주를 사실상 보장해주는 '4년 전세'가 시행됩니다.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2+2년'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임대차 3법' 이야기 입니다. 집주인이 4년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세입자를 내보낼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합니다. 내 집을 갖고도 내 맘대로 하지 못하는 시대가 열리게 된 것 인데요. 다주택자를 압박하고 세입자를 보호하자고 내놓은 법안이지만, 집주인 입장에서는 '징벌적'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임대차 3법에 의하면 임차인(세입자)은 계약 1회 갱신을 통해 4년간 임대기간을 보장 받게 됩니다. 집 주인은 직전 임대료의 5% 넘게 갱신 임대료를 올릴 수 없습니다. 직전 전세보증금이 6억원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