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판결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재명 재판 핵심 쟁점 및 파기 환송, 유력한 대선 후보 이재명 관련주는? '친형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이 지사는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어제 이 지사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을 열고 이 지사의 재판을 다시 하라며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 지사 친형의 정신병원 강제입원과 관련, 다른 후보자가 TV토론회에서 한 질문에 대해 이 지사가 그러한 사실을 부인하면서 일부 사실을 숨긴 답변을 두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의 '공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등의 출생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