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재개, 금지기간 연장 없다는 금융위 방법은?

 

공매도 재개 3월달을 앞두고 개인 투자자들 중심으로 공매도 금지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공매도 금지 연장은 없다'고 일축함에 따라 공매도 재개에 불만을 가져 온 개인투자자들로부터 반발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공매도란?

공매도 란, 주식이 없는 상태에서 빌려서 파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개 특정 기업의 주가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할 때 공매도가 활용되는데요. 예상대로 주가가 내려가면 내려간 가격에 주식을 사서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것 입니다. 공매도는 3일 후에 결제 대금을 지급하면 되는 틈새를 활용한 초단기 매매 기법으로, 한 나라의 통화나 어떤 기업의 주가 등이 떨어질 가능성이 엿보이면 공매도 물량이 늘어나는 게 일반적입니다.

 

공매도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리는데요. 공매도 옹호론자들은 공매도 방법 자체가 주가에 거품이 끼는 것을 막고 시장 정보가 주가에 바로 반영되도록 하는 장점이 있다고 말합니다. 공매도가 있다고 무조건 주가가 하락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도 있는데요. 세계 대부분 국가가 공매도 방법 자체를 허용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 지만 공매도는 투기적 성격 때문에 시세 조정과 주가 교란, 채무불이행을 유발할 수 있어 주가가 폭락할 때마다 논란이 돼왔습니다. 공매도 방법 자체가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투기성이 지적되는데요. 예컨대 ‘헤지펀드의 귀재’인 소로스펀드 회장 조지 소로스는 엔저 하락을 예견하고 2012년 11월부터 50~80억 달러(약 5조 6000억~8조 9000억 원)어치 엔화를 공매도하는 방법으로 넉 달 만에 12억 달러(약 1조 3000억 원)를 벌어들인 일화가 유명합니다.

공매도 방법 으로는 위에서 말한 것처럼 주가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로 주가가 내리면 이를 싼 가격에 다시 사들여 갚는 투자 기법인데, 개인투자자들은 실질적으로 공매도에 참여하기 어려운 구조인데다, 시장 조성자들에 의해 주가가 폭락하는 경우가 생겨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비판해 왔습니다.

공매도 금지

국내에서는 코로나-19 여파로 주가가 급락하자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10일 이달 들어 공매도가 증가하고 있어 투매 등으로 과도한 가격하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국내 증시의 급락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던 것 입니다.

금융위는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증시 폭락 사태가 발생하자 금융시장의 추가적인 충격을 막고 안정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작년 3월 16일부터 6개월 동안 공매도 거래를 금지시킨 바 있습니다. 이후 공매도 거래 금지는 한 차례 더 연장돼 오는 3월 15일까지로 정지 기간이 늘어난 상태인데요. 

공매도 재개

하지만 1년이 조금 지난 3월 15일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한시적 금지조치를 오는 3월 15일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에서는 3월 공매도 재개 목표로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 시장조성자 제도개선,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제도 개선을 마무리 해 나갈 계획이라고 알렸습니다. 이에 공매도 거래 금지 조치는 오는 3월 15일 종료되며 다음 날인 16일부터는 공매도 거래가 재개될 예정입니다.

금융위가 이같은 입장 표명에 나선 것은 최근 공매도 연장을 두고 추측성 기사와 공매도 금지 연장에 대한 투자자들 사이의 소문을 일축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공매도 재개여부와 관련해 문의와 다수의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금융당국 입장에 대해) 발표한 내용을 참고하기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공매도 재개 향후 예상

금융위가 공매도 금지를 연장할 계획이 없음을 못박으면서 개인투자자들로부터 극심한 반발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개인들은 앞서 금융위가 대안으로 제시한 '제도 개선'에 미온적인 반응을 나타내 왔기 때문입니다.

금융위는 현재 공매도를 할 수 있는 개인투자자의 자격요건을 마련한 뒤, 그에 맞는 투자한도를 차등 부여하는 방식을 살펴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또한 한국증권금융과 함께 대주 서비스 취급 증권사·투자자가 종목별 대주 가능 수량을 즉각 확인할 수 있는 '실시간 통합거래시스템'을 구축 중이라고 합니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개인이 대여할 수 있는 주식 규모가 현재의 약 20배인 1조4000억 원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들은 이마저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인데요. 불법공매도 등 불건전한 거래에 대해 원천차단되지 않는 이상 제도개선은 의미가 없다는 의견입니다. 나아가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공매도의 완전한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위는 기존 방침대로 공매도를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최근 상승가도를 달리는 증시에서 지수가 하락할 경우 책임론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데요. 최근 국내 증시의 급등 배경은 주요 기업의 실적 호조와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 등이 있지만 무엇보다 공매도 금지와 이로 인한 개인투자자들의 수급 확대 등의 영향이 컸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관심도가 높은 주식 공매도 관련하여 공매도 재개 시점, 공매도 금지 기간, 공매도 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