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정부 소비쿠폰 중 외식쿠폰 배달앱 사용은 가능할까?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소비쿠폰 중 외식쿠폰을 배달앱에서도 이용케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배달앱을 이용해서 외식 쿠폰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배달원을 직접 대면해서 현장 결제해야만 했는데요.

코로나19의 3차 유행에 따른 방역단계 격상에 따라 보완 과제로 소비쿠폰 중 외식쿠폰 비대면 사용 전환 등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방역단계 완화 시 지급 재개토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외식쿠폰 배달앱 적용에 대해 가급적 연내 가동을 목표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부는 해당 방안을 마련한 뒤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는 대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바로 발표하겠다고 합니다. 배달앱 음식가격·수수료 인상 등 부작용 우려에 정부는 방역 우려를 완화하며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 다양한 정책방안을 고려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방안에 따른 코로나19 소비쿠폰 중 외식쿠폰을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 등 배달 앱(응용프로그램)을 통해 사용할 수 있게 될 예정인데요. 다만 배민페이 등 앱별 간편결제 시스템과는 연동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배달앱에서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카드사의 외식쿠폰 합산 실적에 반영하는 식으로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인 것 인데요. 외식쿠폰은 주말에 2만원 이상을 결제하면 4번째 외식을 마친 후 다음달 1만원이 카드 캐시백 형태로 지급되는 것 입니다. 카드사별로 실적이 집계되기 때문에 배달앱으로 확대할 때도 이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배달앱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간편결제와는 연동되지 않을 전망인데요. 기존에 카드사를 통해 행사에 참여하고 있는 국민들이 많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습니다. 배달앱이 제로페이를 탑재한 경우 제로페이를 통한 실적 집계를 허용하는 방안도 제안됐지만 이 역시 기존 참여자의 불편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제로배달 유니온 등 중소업체 뿐 아니라 배달의민족과 요기요를 비롯한 대형 배달 앱 업체도 쿠폰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농식품부 관계자는 "최대한 많은 외식업체와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배달 앱 기업 규모에 따라 제한을 두지는 않을 계획"이라며 "각 업체들이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모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배달앱들이 카드 결제를 구분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대로 최대한 빨리 외식쿠폰을 재개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배달앱을 통한 주문이 허용되면 외식업체들이 배달앱에 막대한 수수료를 내야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는데요. 소상공인·자영업자보다는 배달 앱 사업자의 배를 불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 입니다. 또 외식업체들이 소비쿠폰 지급을 고려해 정가를 높이는 꼼수를 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이에 대해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정부는 방역 우려를 완화하며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 다양한 정책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그런 우려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한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