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 바이든 확정시,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은?

차기 미국 대통령으로 지금은 민주당 바이든 후보 당선이 유력한 것으로 윤곽이 잡히고 있는데요, 만약 트럼프 대통령에서 바이든 대통령으로 바뀌어 바이든 후보가 백악관에 입성하게 되면 우리 경제와 주력 산업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우선 미국의 통상정책이 그동안의 양자주의에서 다자주의로 돌아올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트럼프가 일방주의를 채택했다면, 바이든은 다자주의의 틀 안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복원하겠다는 거죠. 중국에 대한 제재를 동맹들과 같이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한국 입장에서는 선택을 요구받게 되는 딜레마에 빠질 수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다면 산업분야 중에서 확실하게 유망하다고 볼 수 있는 분야는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바이오산업입니다. 특히 바이든 후보는 석유산업을 서서히 퇴출시키겠다고 공언할 정도로 친환경 에너지에 관심이 많고요, 앞으로 4년간 무려 2,200조 원 이상을 이 분야에 투자할 예정입니다.

앞으로의 정책 관련해서 날린 트윗 하나도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한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 앞으로 77일 후 즉, 취임하자마자 재가입하겠다는 얘기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전기차 배터리, 그리고 태양광, 친환경 관련 기업들, 또 정부가 추진 중인 그린 뉴딜 정책도 호재를 만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 견제가 지속되면서 반도체 분야는 단기적으로는 부담이 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공급망이나 판매망으로 봤을 때 미국 대선이 우리 반도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거 같다고 하네요.

단기적으로는 미중 무역갈등이 그렇게 악화될 것 같지 않아서 우리나라의 수출품이 좀 더 잘 팔리는 환경이 마련될 거라는 기대도 있습니다. 또한 바이든 후보가 집권에 성공하면, 비상식적인 수준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며 주한미군 감축까지 거론했던 트럼프 대통령과는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이 청정에너지 투자에 집중할 예정인 만큼 정유 등 전통에너지 분야는 규제가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통적 에너지 분야나 미국산 우선주의 강화에 따른 현지 진출이 쉽지 않은 분야에서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미 수출 제품에 높은 수준의 노동, 환경기준을 요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됩니다.

 

또한 바이든 후보가 친실리콘밸리 성향이라 특별디지털세 신설이나 기업 면책조항 축소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보여 ICT 업체들도 긴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글은 아래 유튜브 뉴스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EsPXf35Lw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