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에선 "전세보다 월세가 낫다"는 식의 얘기가 이어지면서 성난 부동산 민심에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월세는 자연스런 현상"이라고 했던 민주당 윤준병 의원에 대해 당내에서까지 비난이 나오는 상황에서 같은당 소병훈 의원은 "전세제도로 서민이 고통받는다"고 말해 또 다른 논란을 낳았습니다. 임대차보호법을 옹호하려는 취지였겠지만,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발언이란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3일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변창흠 사장에게 전세 제도에 대해 "전세제도가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몇이나 되느냐, 왜 이게 대한민국에만 있어야 하고 몇몇 나라에만 있어야 하나. 왜 그 문제로 서민들이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소병훈 의원은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될 때 적절한 비율만 된다면 월세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제도"라며 "전세에 들어갈 돈이 없으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야 하고 금융기관 이자를 낼 것 아니냐"고도 말했습니다.
금융기관에서 받는 전세 대출 이자와 월세가 비슷하다면 전세제도가 월세로 대체 되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풀이되는데요.
전세대출 이자와 월세 부담이 비슷하다면 전세의 월세전환이 큰 문제는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경우 법정전환율은 4%로, 2%대인 시중은행 금리 대비 부담이 60% 가량 높아집니다.
소 의원은 이전에도 "시세차익은 범죄", "행복권을 빼앗은 도둑" 등의 발언으로 논란이 됐고 이후 페이스북을 통해 "주택시장을 교란하는 투기꾼들을 형사범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는데 내용이 잘못됐느냐"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와 관련 이날 회의에서는 "치고 빠지는 수법으로 시세차익을 노리고 반복적으로 집을 사고파는 사람을 겨냥한 것으로 선량하게 재산을 증식하고 주택을 보유하는 분들은 제가 한 말과 절대 관계 없다"며 "혹시라도 상처를 받으셨다면 정중하게 사과한다"고 고개를 숙이기도 했습니다.
소 의원에 앞서 "월세 전환이 나쁜 현상이 아니"라고 했던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본인은 월세를 사느냐'는 네티즌 질문에 "월세 생활을 몸소 실천 중"이라고 직접 댓글을 달았습니다.
하지만 윤 의원이 서울 2주택자에 지역구인 정읍에 반전세를 얻은 사실이 알려지자 "돈 없어서 월세사는 건 아니지 않느냐”, “평범한 국민 월세와 같냐”는 비난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이와 관련 더불어 민주당 당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국민 감정선이나 눈높이에 좀 맞춰서 발언하는게 필요하며, 그런 부분을 잘 못 읽은거 같다고 생각을 밝혔고, 이해찬 대표도 “임대인과 임차인 갈등이 예상되니 당정이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며 수습에 나섰습니다.